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신규 세제 개혁안(The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uin: TRAIN)에 서명

필리핀의 신규 세제 개혁안이 통과돼 이달 1일부터 석탄소비세, 전기료, 유류세, 자동차소비세 등이 큰 폭으로 인상됐다.

코트라의 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신규 세제 개혁안(The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uin: TRAIN)에 서명해 이번 달부터 새로운 세금 제도가 시행됐다.

이번 세제 개혁안은 두테르테 정부가 계획하는 5개 세제 개혁 패키지 중 첫 번째 개혁안으로 불평등한 기존의 조세제도를 개선하고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TRAIN으로 인해 1,300억필리핀페소(약 26억달러)의 재정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유류세의 경우 디젤은 기존 세금 0페소에서 2.5페소, LPG는 0페소에서 1필리핀 페소, 가스는 4.5페소에서 7페소로 인상됐다.

자동차소비세는 환경친화적인 차량 소비,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자동차 가격 및 하이브리드 여부에 따라 차별적인 세금 인상이 부가됐다. 하지만 픽업트럭, 전기차(EV)는 자동차세 면제 대상으로 한다.

석탄소비세도 인상됐다. 석탄소비세는 기존 톤당 10페소였던 것이 올해 톤당 50페소, 2019년에는 톤당 100페소, 2020년 톤당 150페소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필리핀의 석탄화력발전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은 전력의 약 50% 이상을 석탄발전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제조업에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폭적인 자동차세와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필리핀 자동차 판매율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관련 자동차 부품 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지만 EV 및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두테르테 정부 임기동안 추가적인 세제 개혁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한국 기업들이 필리핀 진출 시 관련 세부사항과 유의사항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By McK 엠씨케이, LIVE in Philippines 070_7443_6332